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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북치는 건축규제 강화

입력 2005-04-14 00:00:00 조회수 101

◀ANC▶

 <\/P>울산시가 오늘(4\/14) 교통혼잡지역에는

 <\/P>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

 <\/P>주상복합과 고층아파트건립 허가규정을

 <\/P>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허가절차를 진행중인

 <\/P>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

 <\/P>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

 <\/P>통해 교통혼잡지역의 고층빌딩 건립을

 <\/P>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르면 공업탑과 신복,태화 등

 <\/P>울산의 3개 로터리 반경 500미터를 지정해

 <\/P>이 곳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짓고자하는

 <\/P>업체는 관련 실과 대책회의를 먼저 통과해야

 <\/P>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통과하면

 <\/P>건축위원회 등의 허가절차를 거쳐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김정성 도시계획과장 울산시

 <\/P>

 <\/P>또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높이를

 <\/P>제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 여유공간을

 <\/P>충분히 두도록 하는 등의 조례제정에도 나서고

 <\/P>태화강 조망권 확보용역을 시가지 전체로

 <\/P>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울산시의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

 <\/P>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.

 <\/P>

 <\/P>신복로터리에는 25층짜리 주상복합빌딩이

 <\/P>올라가고 있고 공업탑 로터리 주변은

 <\/P>25층짜리 오피스텔과 38층짜리 주상복합이

 <\/P>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등

 <\/P>혼잡지역에 이미 10건이 진행중이기

 <\/P>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일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허가가 강화될 경우

 <\/P>신규업체 진입을 가로막아 앞서 언급한

 <\/P>업체들의 프리미엄만 올리는 역작용도

 <\/P>우려하고 있습니다.MBC뉴스 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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