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ＡＮＣ▶

 <\/P>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서윤식 기자.....

 <\/P>◀ＶＣＲ▶

 <\/P>◀ＥＮＤ▶

 <\/P> 가족 5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

 <\/P>김모씨.

 <\/P>

 <\/P> 9천여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

 <\/P>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

 <\/P>활용하려 했지만

 <\/P>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 5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밑도는

 <\/P>월 130만원의 수입으로는

 <\/P>어느 제도도 활용할 수

 <\/P>없었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 【 INT 】

 <\/P>

 <\/P>

 <\/P>

 <\/P>

 <\/P> 민주노동당이 지난 달 진주지역에서

 <\/P>채무조정 상담을 편 결과.

 <\/P>

 <\/P>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

 <\/P>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(C\/G)

 <\/P> 신용불량자의 월 수입은

 <\/P>150만원 이하가 68%ㅂ니다.

 <\/P>

 <\/P> 채무탕감이 거의 없는

 <\/P>현재의 신용불량자 대책으로는

 <\/P>이들이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정부가 신불자 대책의 완결판이라며

 <\/P>지난 달 23일 내놓은 대책도

 <\/P>실효성이 없다는 게

 <\/P>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 【 INT 】

 <\/P>

 <\/P> (S\/U) 민주노동당은 개인회생제도나

 <\/P>개인파산제도 등 법원중심의

 <\/P>채무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

 <\/P>지적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이를 위해

 <\/P>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

 <\/P>개인 파산에 따른 불이익도

 <\/P>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 (C\/G)

 <\/P> 신용불량자의 56.7%가 비정규직입니다.

 <\/P>

 <\/P> 정부의 책임이 크기에

 <\/P>이들의 도덕적 해이만을

 <\/P>나무랄 수는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 공적 채무조정제도를

 <\/P>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

 <\/P>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엠비시 뉴스\/\/\/\/

 <\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