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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,엉터리 산재환자 대책마련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9 00:00:00 조회수 171

엉터리 산재환자들이 휴업급여를 받으면서

 <\/P>다른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진 가운데, 노동부가 대책마련에

 <\/P>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노동부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줄이는 것을

 <\/P>골자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두고

 <\/P>연구.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에는

 <\/P>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노동부가 구상중인 방안은 보험급여중

 <\/P>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,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

 <\/P>현실화 한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노동부는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

 <\/P>휴업급여를 줄이고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현재의 임금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로

 <\/P>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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