엉터리 산재환자들이 휴업급여를 받으면서
<\/P>다른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진 가운데, 노동부가 대책마련에
<\/P>들어갔습니다.
<\/P>
<\/P>노동부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줄이는 것을
<\/P>골자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두고
<\/P>연구.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에는
<\/P>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
<\/P>밝혔습니다.
<\/P>
<\/P>현재 노동부가 구상중인 방안은 보험급여중
<\/P>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,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
<\/P>현실화 한다는 것입니다.
<\/P>
<\/P>이에따라 노동부는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
<\/P>휴업급여를 줄이고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현재의 임금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로
<\/P>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