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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환자 급증 의혹 많다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3-28 00:00:00 조회수 133

◀ANC▶

 <\/P> 산재 휴업 급여를 챙기고도 은밀하게

 <\/P>다른곳에서 돈벌이를 하던 가짜 산재근로자

 <\/P> 4명이 구속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

 <\/P>산재 환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익선 기잡니다.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산재 판정을 받아 요양을 한 근로자는 3천890여명,지난 2천년의

 <\/P>천460여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이 산재 환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

 <\/P>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,현대미포조선 등 일부 대기업의 근골격계 환자가 크게 늘어났기

 <\/P>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특히 대기업의 경우 강력한 힘을 가진 노조가

 <\/P>지난 2003년 4월 근로복지공단을 점거해 방화를 기도하는 등 산재 판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은 노조의 지원 등으로 현대자동차는

 <\/P>지난해 천130여명의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아

 <\/P>지난 2002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이 늘어난 현대자동차 산재

 <\/P>근로자들이 지난해 받은 보험금은 291억원,

 <\/P>그러나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산재 보험료는

 <\/P>168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또 일반 산재 환자는 통상임금의 70%를

 <\/P>지급 받지만 일부 대기업 산재근로자들은

 <\/P>20-30%의 추가 임금과 상여금까지 지급받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산재 환자가 일하는 근로자보다

 <\/P>오히려 연간 천만원 이상 돈을 더 많이 버는

 <\/P>경우가 생겨 가짜 산재 환자 발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여기에다 진단서 발급이 후하다는 병원 소문이 나도는 등 일부 병원의 정확하지 않은 진단서 발급도 산재 환자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

 <\/P>진짜 산재 환자들의 명예 보호와 제대로 된

 <\/P>치료를 위해서라도 일부 도덕적 해이 가짜 산재 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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