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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는 허수아비?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07 00:00:00 조회수 173

◀ANC▶

 <\/P>태화강 상류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자

 <\/P>주민들이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

 <\/P>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자치단체도 환경부가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

 <\/P>문제라며 주민 편을 들고 있지만 아무런

 <\/P>권한이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잡니다.

 <\/P>◀END▶

 <\/P>◀VCR▶

 <\/P>태화강 상류지역인 울주군 상북면에

 <\/P>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공장 설립을 끝내고

 <\/P>준공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이 업체는 폐산과 철의 치환반응을 이용해

 <\/P>구리와 염화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인근 지화마을과는 불과 50m.

 <\/P>

 <\/P>주민들은 대기와 수질, 악취오염 등을 이유로

 <\/P>건립을 반대해왔지만 공사가 진척되자

 <\/P>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이상용(마을발전협의회 회장)

 <\/P>“절대 가동안된다”

 <\/P>

 <\/P>울주군도 청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

 <\/P>반대한다는 입장을, 인, 허가기관인

 <\/P>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통제해왔는데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재활용업이 제외돼 지자체는 허수아비가 됐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이성섭(울주군 부군수)

 <\/P>“주민과 함께 입주 반대할 것”

 <\/P>

 <\/P>그러나 환경청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

 <\/P>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

 <\/P>“주민이 반대해도 법적인 하자 없는데”

 <\/P>

 <\/P>◀s\/u▶

 <\/P>주민 반발의 차원을 넘어서

 <\/P>자칫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로

 <\/P>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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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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