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ANC 】

 <\/P> 추곡수매제 폐지에 농민단체들이

 <\/P>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추곡수매제

 <\/P>폐지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이

 <\/P>현실성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.

 <\/P>추곡수매제 폐지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서윤식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.

 <\/P>【 END 】

 <\/P>

 <\/P>

 <\/P>

 <\/P>【 VCR 】

 <\/P> (C\/G)

 <\/P> 추곡수매제는 지금까지

 <\/P>농가소득 지지와 수확기 물량 흡수,

 <\/P>식량 안보 등 3가지 기능을 해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

 <\/P>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하지만 공공비축제는

 <\/P>식량안보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이 제도는 시가매입과 시가방출을

 <\/P>원칙으로 하기 때문에

 <\/P>가격지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.

 <\/P>

 <\/P> (S\/U)

 <\/P> 공공비축제가

 <\/P>홍수 출하기에 가격폭락을

 <\/P>방지할 수 없다는 점은

 <\/P>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

 <\/P>

 <\/P>【 INT 】

 <\/P>

 <\/P>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바로

 <\/P>목표가격에 따른 쌀값 보전입니다.

 <\/P>

 <\/P> 목표가격은 17만 7백원,

 <\/P>농민들은 목표가격의 85%인

 <\/P>16만 5천원까지

 <\/P>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그러나 목표가격은

 <\/P>쌀의 홍수 출하기 가격을

 <\/P>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

 <\/P>실제 생산비와 동떨어집니다.

 <\/P>

 <\/P>【 INT 】

 <\/P>

 <\/P> 쌀농업의 위기는

 <\/P>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됩니다.

 <\/P>

 <\/P> 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해

 <\/P>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를

 <\/P>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

 <\/P>이유ㅂ니다.

 <\/P>

 <\/P> 하지만 정부의 양정 개편 방향은 현재

 <\/P>농민과 농업의 보호장치 마련과는

 <\/P>먼 거리에서

 <\/P>농민들의 요구와

 <\/P>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엠비시 뉴스\/\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