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ＡＮＣ▶

 <\/P>해마다 수백억씩 국비가 지원되는

 <\/P>지자체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

 <\/P>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지만

 <\/P>또 하나의 지방정부 통제용이 아닌가하는

 <\/P>의구심도 낳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ＥＮＤ▶

 <\/P>

 <\/P> ◀ＶＣＲ▶

 <\/P>앞으로 매년 수백억씩 국비가 지원되는

 <\/P>자치단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

 <\/P>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자체가 수행할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

 <\/P>올해 3개 정도를 우선 선정해 중앙정부

 <\/P>해당부처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기

 <\/P>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내년부터 일정기준 이상 국비지원

 <\/P>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산자부가 교섭창구를 맡게 되고 해당부처와

 <\/P>지자체가 투자분담과 사업성과등을 책임진다는

 <\/P>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도 수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

 <\/P>자동차부품단지인 오토밸리사업과

 <\/P>자동차연구단지 조성사업,

 <\/P>정밀화학 고도화사업인 테크노파크 사업이

 <\/P>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협약을 체결할

 <\/P>다른 신규 사업발굴에도 나섰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ＩＮＴ▶김기수 기획관 울산시

 <\/P>

 <\/P>매년 성과분석과 추진실적에 대한 감독도

 <\/P>대폭 강화돼 다음 년도 국비지원에도

 <\/P>반영하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한편으로 협약이 족쇄로 작용해

 <\/P>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사업변경 등에

 <\/P>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

 <\/P>우려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이 같은 협약이 지방정부의 소신이나

 <\/P>입지를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

 <\/P>제기되고 있습니다.MBC뉴스 한창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