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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제 전면 재검토 촉구

입력 2005-02-23 00:00:00 조회수 146

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단체들이

 <\/P>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논란을

 <\/P>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등 전국 16개 시도는 홍보물을 통해

 <\/P>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

 <\/P>보건,위생,환경 등 기존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

 <\/P>단순히 경찰의 보조기능이 될 것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일반수사기능 없이

 <\/P>기존 경찰업무의 부수적 권한만

 <\/P>자치경찰에 부여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며

 <\/P>도입선택권을 기초단체에 위임한 것은

 <\/P>재정력에 따른 치안 불균형과 서비스저하를

 <\/P>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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