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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 10대 가운데
<\/P>1대는 대포차 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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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관련 공무원들은 현행법에 구멍이 뚫려있어
<\/P>대포차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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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재호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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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차량은 53년에 만들어진 화물트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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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50년이 넘게 운행되고 있다고 서류에 나오는, 이 트럭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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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회사는 사라진지 30년이 넘었는데, 업체가 차량 말소를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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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미 부도처리된 모 백화점 소유차량들도
<\/P>채무자들에게 넘어갔지만, 서류상 현재도
<\/P>백화점 소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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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유주가 실재하지도 않는 차량을 강제로 말소 할 수도 없기때문에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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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차량은 서류이전 없이 대포차로 헐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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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포차가 원소유주가 등록한 자치단체를
<\/P>벗어나면 이를 압류할 근거는 어디에도
<\/P>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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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무원이 대포차를 보고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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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"남구청은 남구지역에서만 세금징수와 압류할 근거를 갖고 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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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담당공무원들은 차량번호판을 새로 바꾸는 것이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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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, 현재 진행중인 번호판 교체작업은
<\/P>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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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한효동 "일정기간을 정해서 강제로 바꿨어야 하는데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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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때문에, 달리는 무기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멍난 관련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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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전재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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