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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공무원 삼진아웃제 검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2-15 00:00:00 조회수 6

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

 <\/P>사례가 많은 세무공무원을 세무조사 분야에서

 <\/P>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,

 <\/P>최근 국세청이 세무공무원 삼진아웃제를

 <\/P>검토하고 있으며,이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

 <\/P>잘못 부과해 세무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

 <\/P>것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

 <\/P>전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세금을 잘못

 <\/P>부과한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될 경우,

 <\/P>세무행정에 대한 납세만족도를 높이는 데

 <\/P>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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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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