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
<\/P>사례가 많은 세무공무원을 세무조사 분야에서
<\/P>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,
<\/P>최근 국세청이 세무공무원 삼진아웃제를
<\/P>검토하고 있으며,이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
<\/P>잘못 부과해 세무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
<\/P>것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
<\/P>전해졌습니다.
<\/P>
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세금을 잘못
<\/P>부과한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될 경우,
<\/P>세무행정에 대한 납세만족도를 높이는 데
<\/P>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