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법관들의 사건부담이 많아 증원이 시급합니다.
<\/P>
<\/P>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예상되는
<\/P>정기인사 때 1개 합의부와 3개의 단독 재판부를 증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.
<\/P>
<\/P>현재 법관 29명과 예비판사 6명 등 35명이
<\/P>4개 합의부와 16개 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이 때문에 형사 합의부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과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사건은 물론
<\/P>형사 항소사건까지 처리하고 있으며, 행정부는 특정형사사건과 각종 가처분, 회사정리 와 파산, 개인회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