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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적기납부 주차권 발급

입력 2005-01-10 00:00:00 조회수 89

◀ANC▶

 <\/P>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이 급증하는 바람에

 <\/P>자치단체마다 체납자 관리에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렇다보니, 과태료를 제때만 내면 아예 10%를 돌려주겠다는 방안까지 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불법주차 단속 안내.

 <\/P>(Effect)

 <\/P>카메라로 현장을 찍고, 고지서를 꼽는 순간

 <\/P>이어지는 실랑이까지,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.

 <\/P>

 <\/P>고지서는 과감히 발부하는데, 과태료는 제때

 <\/P>걷히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

 <\/P>

 <\/P>울산 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25억원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, 절반에도 못 미치는

 <\/P>12억가량만 거뒀습니다.

 <\/P>

 <\/P>가산금도 없고 벌점도 없다보니 어려운 경기에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공무원 "고지서 발부위한 우편비용.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"

 <\/P>

 <\/P>체납이 이처럼 심각하자, 이젠 제때만 내면

 <\/P>과태료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금이 아니라 과태료의 10%를 공영주차장 이용권으로 주겠다는 겁니다.

 <\/P>

 <\/P>불법주차 과태료의 체납액도 줄이고, 여유 있는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

 <\/P>기대됩니다.

 <\/P>

 <\/P>MBC뉴스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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