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ＡＮＣ▶

 <\/P>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을 목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경찰에 고소,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10건 가운데 4건은 불필요한 민원이어서

 <\/P>경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잡니다.

 <\/P>◀ＥＮＤ▶

 <\/P>◀ＶＣＲ▶

 <\/P>석달전 김모씨는,

 <\/P>200만원을 갚지 않은 박모씨를,

 <\/P>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박씨는 그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내왔고

 <\/P>1년 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

 <\/P>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김씨가 낸 소장을 각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처럼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경찰에 고소, 고발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의 한 경찰서에는 지난해 2천800여건의

 <\/P>수사민원이 접수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그러나 정작 기소된 경우는 60%에 불과합니다.

 <\/P>

 <\/P>나머지는 불기소, 공소권 없음, 각하 등으로

 <\/P>처리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ＩＮＴ▶유동호 경위\/울산중부경찰서 지능3팀

 <\/P>“다른 구제수단도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

 <\/P>고소해 불필요한 곳에 수사력 낭비”

 <\/P>

 <\/P>이럴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인권 침해도

 <\/P>우려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고소, 고발의 남발을

 <\/P>막기 위해 소장에 수입인지 라도 붙이게 하자고

 <\/P>하소연할 정돕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소, 고발을

 <\/P>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

 <\/P>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@@@@@

 <\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