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

 <\/P>교통안전 특별대책의 하나로 "위험운전

 <\/P>치사상죄"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결과가

 <\/P>주목됩니다.

 <\/P>

 <\/P>위험운전 치사상죄는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의

 <\/P>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상

 <\/P>위반하는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때 적용

 <\/P>하는 것으로, 최근 일본 등이 도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정부는 특히 고의성이나 습관성이 상대적으로

 <\/P>높은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경우 처벌을 대폭

 <\/P>강화하고,상습운전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

 <\/P>위해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영구히 감면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\/\/\/\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