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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육위 지방의회로 통합하라" 공동 성명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12-22 00:00:00 조회수 50

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를

 <\/P>지방의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

 <\/P>제기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전국 16개 시.도 의회 의장단협의회와

 <\/P>시.도지사 협의회는 오늘(12\/22) 발표한

 <\/P>공동 성명에서 지난 91년부터 교육자치가

 <\/P>실시됐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오히려 후퇴하고

 <\/P>있다며 이같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

 <\/P>촉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양 협의회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

 <\/P>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고

 <\/P>교육사무 집행이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고

 <\/P>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분리 수행함에 따라

 <\/P>업무중복과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나타나고

 <\/P>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같이 건의했습니다.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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