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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누수 심각 39건 적발

입력 2004-12-07 00:00:00 조회수 19

◀ANC▶

 <\/P>울산시가 일선 구청을 상대로 2년마다

 <\/P>정기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

 <\/P>지난달 남구청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39건을

 <\/P>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주거나

 <\/P>계도나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행정누수가

 <\/P>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가 지난달 남구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

 <\/P>모두 39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올들어 지금까지 남구지역에서는 2천600세대의

 <\/P>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으나 남구청은 준공검사를

 <\/P>내주기에 바빴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

 <\/P>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해야 하지만

 <\/P>남구청은 단 한차례의 계도나 단속을 실시한

 <\/P>적이 없어 울산시로부터 주의조치를

 <\/P>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또 현장감사를 실시해 남구

 <\/P>삼산동 등 특정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널려

 <\/P>있으나 남구청은 이를 제거하거나 고발한

 <\/P>사례가 없어 눈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--------

 <\/P>울산시가 적발한 주요 사례들을 보면

 <\/P>여천천 샛강 살리기는 시공물량보다 6%가

 <\/P>적게 시공됐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준 것을

 <\/P>비롯해 위험지역에만 설치토록 한

 <\/P>미끄럼방지시설을 올들어 10군데나 남발한

 <\/P>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노래연습장 단속과 관련해서는 20군데에 대해

 <\/P>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-----

 <\/P>

 <\/P>영업정지처분을 해야하지만 경고에 그쳐

 <\/P>울산시로부터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

 <\/P>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행정차질이 없도록 각 기초단체에

 <\/P>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촉구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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