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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하나?마나?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11-30 00:00:00 조회수 101

◀ANC▶

 <\/P>울산시가 요구한 징계 시한이 내일(12\/1)로

 <\/P>다가왔지만 각 구청이나 울산시 모두 서로의

 <\/P>눈치만 볼 뿐 뽀족한 대책이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불법은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

 <\/P>‘울산공화국‘이라는 이야기 마저 나오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는 어제(11\/29) 저녁 4개 구청에 시비지원중단을 전제로 한 징계요구 시한 엄수를

 <\/P>통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시행사업과

 <\/P>국고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

 <\/P>심각한 일면을 드러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렇다면 과연 구청장들이 울산시의 명령에

 <\/P>따를 것인가.

 <\/P>

 <\/P>◀S\/U▶각 구청장들이 울산시의 징계요구

 <\/P>시한을 따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아

 <\/P>보이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공무원 노조 파업에 동조한 동구와 북구청장에 대한 고발도 하지 못할 만큼 울산시는 이미

 <\/P>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미 동구와 북구는 징계 거부를 선언했고

 <\/P>남구와 중구도 사유발생 한달 이내에만 징계를

 <\/P>하면 되지 않냐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역시 뽀족한 대책이 있을리 만무합니다.

 <\/P>

 <\/P>구청들이 징계를 거부하더라도 재촉구하는

 <\/P>방법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문제는 행자부의 움직임.

 <\/P>

 <\/P>전국적으로 150명이 넘게 공직을 떠났지만

 <\/P>울산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

 <\/P>행자부의 경고대로 울산에 대한 지원을

 <\/P>중단하겠다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

 <\/P>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행자부의 중징계 지침과 예산지원을

 <\/P>전제로 한 울산시 압박 가하기 그리고

 <\/P>구청들의 무조건적인 거부자세가

 <\/P>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불법을 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며 붙여진 이름

 <\/P>울산공화국, 국가의 위계질서 마저 흔들리고

 <\/P>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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