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ＡＮＣ▶

 <\/P>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땅을 샀다가

 <\/P>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

 <\/P>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거래내역이 서면조사에서 현장조사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잡니다.

 <\/P>◀ＥＮＤ▶

 <\/P>◀ＶＣＲ▶

 <\/P>울주군은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

 <\/P>토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69필지가

 <\/P>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적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미 이용 전매가 60필지로 대부분이었고

 <\/P>토지만 취득한 후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

 <\/P>일부 있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하반기 조사에서는 이보다 3.6배나 많은

 <\/P>249필지가 불법 거래로 적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미 이용 전매는 1\/3로 줄어든데 반해

 <\/P>대지 123필지, 농지 77필지,

 <\/P>임야 11필지, 비닐하우스 16필지가

 <\/P>신고된 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

 <\/P>나대지로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

 <\/P>상반기에는 서면조사에 그쳤지만

 <\/P>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

 <\/P>토지이용계획서와 대조한 결과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ＳＹＮ▶울주군 관계자

 <\/P>“조사 방법이 바꿨다”

 <\/P>

 <\/P>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불법 거래를 위한

 <\/P>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 등

 <\/P>모든 서류를 대행해왔기 때문에

 <\/P>서면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많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ＳＹＮ▶부동산 중개사무소

 <\/P>“모든 서류 대행, 들통 안나 ”

 <\/P>

 <\/P>그러나 시세차익은 큰데 반해 과태료는

 <\/P>최고가 500만원에 불과해 불법 거래가 근절되지않고 있어 적발된 거래업자 공개와 세무조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@@@@@