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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검 1인당 사건담당건수 높아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0-05 00:00:00 조회수 115

울산지검 검사의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

 <\/P>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

 <\/P>오늘(10\/5) 울산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

 <\/P>지난 6월 현재 울산지검 검사의 1인당

 <\/P>사건 처리 건수는 440.8건으로,

 <\/P>전국평균 371.4건 보다 높은 것은 물론,

 <\/P>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

 <\/P>두 번째로 많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
 <\/P>.

 <\/P>이원영 의원은“이렇게 검사의 사건처리건수가 많으면 비중 있는 범죄에 수사를 집중하기

 <\/P>힘들게 된다”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오늘 국정감사에서는

 <\/P>지난 4월 울산지법이 정신지체장애 소녀

 <\/P>성폭행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,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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