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ＡＮＣ▶

 <\/P>

 <\/P>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가

 <\/P>어제(9\/1)부터 시행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동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

 <\/P>국선변호인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지

 <\/P>주목됩니다.

 <\/P>

 <\/P>정은주 기잡니다.

 <\/P> ◀ＶＣＲ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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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동안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해왔던

 <\/P>국선변호인제도가 어제부터 지방법원에서

 <\/P>전담제도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부산에서는 판사와 변호사업무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배종근, 김영수 두 변호사가

 <\/P>국선전담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변호사는 앞으로 다른 사건은

 <\/P>수임하지 않고, 소송비가 없는 국선사건만 맡아

 <\/P>법률봉사를 하게됩니다.

 <\/P>

 <\/P> ◀ＩＮＴ▶배종근 변호사

 <\/P> ◀ＩＮＴ▶김영수 변호사

 <\/P>

 <\/P>소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

 <\/P>사회적 약자들은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해

 <\/P>크게 반기며, 성실한 변론을 기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ＩＮＴ▶시민

 <\/P>

 <\/P>국선변호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

 <\/P>수임료가 적어, 형식적인 변론을 해왔다는

 <\/P>지적을 받아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S\/U)대법원은 부산을 포함해

 <\/P>이달부터 전국 6개 지법에 국선전담변호사제를 시범시행한뒤 성과가 좋을 경우

 <\/P>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MBC뉴스 정은줍니다.

 <\/P> ◀ＥＮＤ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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