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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실업자 급증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9-25 00:00:00 조회수 148

◀ANC▶

 <\/P>올해들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‘가짜 실업자‘가 크게 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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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장기적인 경기침체도 원인이겠지만 올해부터 노동부가 4대 보험 전산망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

 <\/P>옥민석 기잡니다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가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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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던 김씨는 한달만에 다른 기업에 입사했지만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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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러나 김씨의 가짜실업자 행세는 새 회사에서 의료보험증을 만들면서 들통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올해부터 노동부와 의료보험공단 등 4대 보험 전산망이 원활하게 연계되면서 의료보험증 발급과 동시에 적발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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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때문에 김씨는 노동법에 따라 부정수급한 50일분 실업급여 175만원의 두배인 350만원을 반환했습니다. (cg ou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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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고응규 고용안정센터장

 <\/P>(받은 금액의 두배 반환, 않을땐 형사처벌,,,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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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처럼 올해들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가짜 실업자는 울산에서만 78명으로 지난해보다 52%나 늘었습니다. (cg ou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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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올해부터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전산망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짜 실업자 적발이 쉬워진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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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역에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8천여명에 이릅니다. mbc 뉴스 옥민석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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