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균형발전 회의적 비판시각

입력 2003-08-22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정부가 전국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

 <\/P>목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만들고

 <\/P>있지만 알맹이가 빠진 선언적 특별법에

 <\/P>그칠 공산이 크다며 회의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늘(8\/22) 열린 영남지역 공청회를

 <\/P>한창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대화는 역대

 <\/P>어느 정부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참여정부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

 <\/P>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의 초안으로 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늘(8\/22) 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영남지역 공청회에서 참여정부는

 <\/P>5개년 계획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

 <\/P>지방대 육성,공공기관 이전,낙후지역 개발을

 <\/P>주요 핵심시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한표환 전문위원\/균형발전위

 <\/P>

 <\/P>이를 위한 전담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를

 <\/P>중심으로 실무기구인 기획단과 각 지방의

 <\/P>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차원의

 <\/P>별도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 법안이 수도권개발을 포함하고 있고

 <\/P>수도권에 대항하는 광역권 개발에 대한

 <\/P>논의도 부족해 균형발전에 대한 회의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김재석 경일대 교수

 <\/P>

 <\/P>또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큰 주제는

 <\/P>대기업 지방이전이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

 <\/P>이전과 지방의 획기적인 재원확충이 없이는

 <\/P>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이석희 연구실장\/대구.경북개발원

 <\/P>

 <\/P>지방발전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는 사실은

 <\/P>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

 <\/P>참석자들은 이번 법안도 역대 정부 때처럼

 <\/P>선언적인 법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

 <\/P>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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