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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예산참여 형식에 불과

입력 2003-08-20 00:00:00 조회수 66

◀ANC▶

 <\/P>울산시의 한해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면서

 <\/P>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100억원 안팎인 각종 보조금 지원의

 <\/P>형평성과 시민 예산참여를 놓고 강력한

 <\/P>주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해 남구 신정동에 7층짜리 사옥을 마련한

 <\/P>새마을운동 울산시지부는에 울산시가

 <\/P>건물매입비 10억원을 지원하자 시의회는 물론

 <\/P>다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무슨 근거로

 <\/P>거액을 지원했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금과

 <\/P>각종 축제경비 79억원을 지원했지만

 <\/P>형평성을 두고 늘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--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

 <\/P>울산참여연대가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

 <\/P>밝힌 자료에 따르면 13개의 정액 보조단체를

 <\/P>포함한 체육단체, 새마을운동, 바르게살기,

 <\/P>생활체육협의회,각종 축제위원회 등

 <\/P>50개 단체에 80%의 보조금이 집중됐습니다.

 <\/P>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

 <\/P>

 <\/P>◀INT▶홍근명 지방자치소장\/참여연대

 <\/P>"정액보조 임의보조 통합운영 심의위구성---"

 <\/P>

 <\/P>참여연대는 울산시가 행자부 권고사항인

 <\/P>사회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나

 <\/P>이에 근거한 심의위원회 구성도 이행하지

 <\/P>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시민제안도 겉돌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제안은 예산규모나 분야별 반영비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

 <\/P>단순 설문에 그쳐 개별민원을 중심으로

 <\/P>3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보조금 상한제나 통합운영 등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의견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행정에 탄력성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언론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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