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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활동 부진

입력 2003-08-12 00:00:00 조회수 32

◀ANC▶

 <\/P>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활동이

 <\/P>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입법된 조례도 시민생활과 관련된 것은

 <\/P>거의 없고 대부분 의회운영에 관한 개정에

 <\/P>그쳐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쉽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방의회 기능 가운데 가장 주요한 기능의 하나가 입법활동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울산광역시의회의 입법활동은 극히

 <\/P>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

 <\/P>역할이 아쉬울 정도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해 6월 19명의 의원으로 3대 의회가

 <\/P>구성된 뒤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

 <\/P>조례안은 불과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과 도시녹화를 장려하고

 <\/P>장단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녹화위원회를

 <\/P>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들입니다.

 <\/P>

 <\/P>같은 기간 집행부인 울산시에서는 51건의

 <\/P>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

 <\/P>지난 98년 출범한 2대 시의회 때는 336건의

 <\/P>조례안 가운데 의원입법은 15건이 고작이어서

 <\/P>4년동안 1인당 한건도 되지 않습니다.

 <\/P>-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

 <\/P>

 <\/P>제출된 법안도 대부분 의회운영에 관한

 <\/P>조례개정과 그 때 그 때 수당인상과 관련한

 <\/P>것들로 시민생활과 관련한 것들은

 <\/P>거의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

 <\/P>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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