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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 보조금 포괄보조금제 도입 건의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8-02 00:00:00 조회수 60

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울산시가

 <\/P>정부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급을 포괄 보조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사업을 정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반드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바람에 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 보조금 반납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와함께 울산지역에 국립대학이

 <\/P>유치 또는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

 <\/P>지원과 울산지역 국립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

 <\/P>39억원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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