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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평가는 시늉뿐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7-1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토석채취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지만 울주군이 또 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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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올해 허가를 받은 세 곳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업체가 평가비용을 지불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 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허리가 잘린 산이 시퍼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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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거대한 바위가 힘없이 부서지며 곳곳에서 토석채취가 한창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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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곳은 지난 5월말에 토석채취 기간이 끝난 후 열흘만에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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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인근의 또 다른 토석채취장도 지난달초에 10년간의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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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달에는 삼동면의 한 업체가 기존 면적의 두배가 넘는 석산 허가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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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올해 석산 허가를 신청한 세곳 모두 허가를 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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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난개발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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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업체가 1억원이나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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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우규성 울주군 산림과장

 <\/P>(서류갖춰 오면 허가 내줄수 밖에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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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업체가 서울 등 타지역에 있다보니 조사기간이 이틀이나 사흘로 짧아서 산림이나 지하수 등 난개발을 막을수 있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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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업체관계자

 <\/P>(이틀동안 조사, 형식적 아니다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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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최근에는 웅촌에 있는 석산업체 한곳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울주군은 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맡겨둔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.

 <\/P>mbc 뉴스 옥민석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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