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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오염사고 선주 배상액 인상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7-16 00:00:00 조회수 124

바다에서 기름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

 <\/P>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액이 더 커질

 <\/P>전망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동안 선주는 최고 천억원을 부담하고

 <\/P>나머지는 국제 유류오염 기금에서

 <\/P>일정 범위까지 피해보상을 해왔으나 앞으로

 <\/P>선주부담이 최고 천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유류오염 손해배상

 <\/P>보장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

 <\/P>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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