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봐주기로 일관

입력 2003-07-14 00:00:00 조회수 185

◀ANC▶

 <\/P>평창건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 부담금

 <\/P>380억원을 수년째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런데도 울산시는 평창건설에 대규모 사업을

 <\/P>잇따라 허가해 주는가 하면 담보물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특혜와 의혹투성입니다.

 <\/P>

 <\/P>박치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평창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

 <\/P>삼남 교동지구와 진장.명촌, 삼산본동지구 등 3군데.

 <\/P>

 <\/P>전체 사업비 2천700억원에 면적은 85만6천평.

 <\/P>

 <\/P>울산의 도시모습을 바꿔 놓은 엄청난 규몹니다.

 <\/P>

 <\/P>개발이익이 천문학적인 만큼 부담금도

 <\/P>480억원이 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런데 평창건설이 납부한 부담금은 고작 22%,

 <\/P>나머지 380억원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최해육 울산시 도시개발과장

 <\/P>

 <\/P>특히 평창건설은 뒤늦게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

 <\/P>헌법소원까지 내 놓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문제는 개발부담금 징수 가능성입니다.

 <\/P>

 <\/P>삼산본동지구의 개발부담금은 150억원이지만

 <\/P>압류돼 있는 평창건설 체비지는 2천평.

 <\/P>

 <\/P>이 땅을 팔면 50억원에 불과해 평창건설의

 <\/P>현재 자금사정을 감안하면 나머지 100억원은

 <\/P>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와 남구청이 특혜를 준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 96년에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평창건설은

 <\/P>돈을 내지 않고 체비지를 팔아 다른 사업에

 <\/P>투자했지만 울산시가 압류에 들어간 시점은

 <\/P>5년이 지난 2천1년.

 <\/P>

 <\/P>평창건설이 체비지 대부분을 팔아 챙길 때 까지

 <\/P>특혜를 준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성장목 남구청 지역경제과장

 <\/P>

 <\/P>북구청도 특혜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압류 체비지를 팔아 부담금을 충당하기 어렵기

 <\/P>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평창에 대한 특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

 <\/P>

 <\/P>(S\/U)돈이 없어 부담금도 못낸다는 평창건설이

 <\/P>이 같은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해가

 <\/P>가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99년에는 994가구의 평창 아데라움 아파트가

 <\/P>그리고 2천과 2천1년에는 3천여 가구의

 <\/P>평창임대아파트가 잇따라 허가가 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 아파트 부지를 압류하지 않았고

 <\/P>건축허가까지 내 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가 시민들이 지방세 몇만원만 연기해도 모든 행정조치를 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

 <\/P>

 <\/P>특히 체비지도 압류만 해 놓고 공매는 하지

 <\/P>않아 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임경섭 변호사

 <\/P>

 <\/P>돈이 없어 부담금을 못내고 있다는 평창건설이

 <\/P>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돌렸습니다

 <\/P>

 <\/P>그리고 울산시는 유독 평창건설에 지나칠

 <\/P>정도로 관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고

 <\/P>있습니다.MBC NEWS 박치현기자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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