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의 양형에 대해 판사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양형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늘(6\/30)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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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과 환경 등 울산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련 사례 5개를 놓고 판사와 시민단체 회원,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적정한 양형은 어느 정도 인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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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방법원은 법원과 시민들의 양형에 대한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법관의 양형 감각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