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보다도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관리 의지가 더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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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현재 국내에 있는 36만여명의 외국인력 가운데 20%가 산업연수생 등 현행 국내법에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을뿐 나머지 80%는 모두 관광이나 방문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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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따라서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해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불법취업이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.\/\/(데스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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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3%밖에 되지 않는 반면 시기상조 또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보완시행 쪽으로 응답한 업체는 각각 17%와 33%로 나타났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