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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세율 20%인상 건의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5-30 00:00:00 조회수 66

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현행 15%인 지방교부세율을 20%이상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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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국 시.도의회의장 협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(5\/29) 부산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교부세율 인상과 자치 경찰제 실시,지방의원 유급화등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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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종합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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