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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심의 이래서야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5-15 00:00:00 조회수 13

◀ANC▶

 <\/P>울산시 의회가 울산시의 제 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당 상임위가 예비심사 때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전액 부활시켰기 때문인데,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일일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 문젭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당초예산에 재정지원금 20억원을

 <\/P>편성한 뒤 이번 추경에 또다시 20억원을 반영해

 <\/P>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 3월 요금인상 때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는

 <\/P>근거를 달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의

 <\/P>경영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자 울산시는 대대적인 로비를,

 <\/P>버스회사 노사는 공개항의와 압력으로

 <\/P>시의회를 압박했고 결국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부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강석구 산업건설위원장과 윤종오 예결위원장,김종훈 의원등 소장파 의원들은 시의회가 떠밀리기식 예산심의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같은 시의회 내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

 <\/P>발전적인 일일 수 도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없이 숫자로 밀어붙이거나 인간적인 정리로

 <\/P>예산을 승인한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

 <\/P>아닌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울산시와 버스업체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.MBC뉴스 이상욱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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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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