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ＡＮＣ▶

 <\/P>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운동이

 <\/P>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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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 기본 틀이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리해 나갈 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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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런 시점에서 지방분권의 선결과제와 문제점을 이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
 <\/P> ◀ＶＣＲ▶

 <\/P>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른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90년대 이후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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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급기야 지난 98년말에는 지방이양 촉진법까지

 <\/P>제정됐지만 눈에 띄는 결과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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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난 98년 이후 발굴된 지방이양사무 7천 3백건

 <\/P>가운데 고작 165건만이 이양됐다는 사실은

 <\/P>지방분권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

 <\/P>단적으로 말해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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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이처럼 지방이양이 늦어지는 이유를 편협된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에서 찾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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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앙정부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자칫 지방자치단체간 과당경쟁으로 비칠 수 있는

 <\/P>장애요소를 뛰어넘어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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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

 <\/P>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집권적 관행속에

 <\/P>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지 못한

 <\/P>지역민들도 적극적으로 분권운동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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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방분권이 지역사회 일부계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참여운동으로

 <\/P>승화될 때 비로소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길이라는 예깁니다.MBC뉴스 이상욱◀ＥＮＤ▶