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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분권 논의 본격화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5-10 00:00:00 조회수 156

◀ANC▶

 <\/P>참여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지방분권 논의가

 <\/P>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르면 오는 7월쯤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부의

 <\/P>세부추진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한동우 기자.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김병준 정부혁신.지방분권위원장은

 <\/P>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

 <\/P>강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위원장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,

 <\/P>먼저 분권을 실시한 뒤 점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특별법 제정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며,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

 <\/P>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김병준 위원장

 <\/P>

 <\/P>정부 뿐만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화,즉 역할분담론도 제기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이채익 남구청장

 <\/P> ◀INT▶김병준 위원장

 <\/P>

 <\/P>

 <\/P>하지만 이어 열린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의 정책 워크?에 참석한 각 시도 대표자들은

 <\/P>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유종선 정책위원장

 <\/P>

 <\/P>(S\/U)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상정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지방분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(MBC NEWS--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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